“120민원 주요 질문＂은 전주시청 콜센터의 주요 민원(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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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보험가입 의무중 예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 수감or해외출장 등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6개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1.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정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3.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한다)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에는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당관청에 제출하여야만 가능합니다.
